與, 질나쁜 살인죄도 공소시효 폐지

한나라당이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뿐만 아니라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. 정부가 "살인죄 등 흉악범죄도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있다"며 아동·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자 한나 ... 與, 질나쁜 살인죄도 공소시효 폐지